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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0 오후 9:20:14 입력 뉴스 >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국회 찾아 '지진 특별법 제정 및 포항지원 추경' 긴급 건의!




이철우 도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18일 국회를 방문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현실과 지역 민심을 전하며 지진 특별법 제정과 지진 후속대책 사업 등의 정부 추경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난 326일 국회의장과 5개 정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을 만나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건의한 바 있었다.

 

 

또한, 49일~10여야 지도부가 지진 피해현장인 포항에 방문했을 때도 현안을 건의한 이 지사는 폭넓은 중앙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와 국회를 넘나들며 포항 지진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지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황영철 위원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하태경.김정재 의원, 민주당 지진특위위원인 김정우 기재위 간사,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을 만나 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포항의 지진 대책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이 지사는 "포항은 지진으로 인한 공식적 피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하락, 도시 이미지 손상, 인구유출 등 그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라고 말했다.

 

 

인재로 밝혀진 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개별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것은 피해민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일로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의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민법이나 국가 배상법 등에 손해배상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으나, 개개인이 대응하기는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신속한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민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특별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일자리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항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포항 영일만항 국제 여객터미널 건설, 지진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국가 방재교육관 등 총 33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청원도 20만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상당하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이러한 민의를 반영해 지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므로 건의사업들을 대폭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 부탁했다.

 

이에 대해 황영철 예결위원장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포항지진 대책 예산이 정부 추경의 주요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세부 사업이 빠짐없이 들어가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진특위위원인 유동수 정무위 간사와 김정우 기재위 간사도 "추경 예산에 포항지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미세먼지 생활안전대책,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맞춰 그간 준비해 온 도의 핵심사업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벽면녹화 사업, 쿨링&클린로드 구축, 전기자동차 보급,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등이다.

 

아울러 미래산업 대응 철강혁신 생태계 육성, 경북-문경선 단선전철, 구미산단 철도(사곡~구미산단), 남북6(영천~청송) 고속도로, 남구미IC~동군위IC 고속도로 건설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통과도 함께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여.야가 힘을 모아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포항 지진 후속대책의 정부 추경예산 반영이 가시화 되도록 끊임없이 국회, 정부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희기자(abcseo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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