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강화,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3차례의 온라인 토론회 과정에서 장밋빛 비전은 거창하게 제시 하였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실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시·도민들이 실망감에 빠진 모습을 보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마음이다.
자생력을 가지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 대부분 특별법에 의존하는 형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Q1.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1981년 대구가 경상북도에서 분리되어 나갔고 경상북도는 2016년 대구에서 안동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겼는데, 지금의 통합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Q2.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대구광역시가 없어지고 대구광역시의 구·군이 경상북도로 편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상북도가 없어지고 경상북도의 시·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것인지?
Q3. 특별자치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구·경북의 통합 특별자치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Q4.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특별자치도를 특별법으로 만들면 인구 1,300만의 경기도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는지? 더불어 부산·울산·경남, 호남. 충청, 경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지면 모두가 특별자치도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Q5.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통합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보다는 대부분 특별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준다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Q6.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수도권 블랙홀이 방지되어 대구·경북의 인구가 늘어나서 의성, 영양. 청송, 봉화 등 지방 소멸지역이 없어지는지?
Q7.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기업이 유치되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이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 신입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Q8.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교육청, 경찰청, 보훈청 등 주요기관이 통합되는 것인지? 통합이 된다면 통합서비스로 인해 주민 불편이 심화 되지는 않는지?
Q9.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통합청사는 어디에 두는가? 현재의 경북도청을 사용하면 대구시민이 불편하고 대구로 이전을 하면 경상북도 도민이 불편한데 어떻게 해결하는가?
Q10.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통합자치단체장을 1명을 선출하는 것이 상식인데, 통합도지사 1명을 선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도지사 1명, 대구시장 1명을 각각 선출하는 것인지?
Q11.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주민투표는 가능한 것인지?
Q12.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통합을 하면 인구 500만이 되는데 서울 1천만, 경기 1,300만의 인구가 있는 수도권에 대항할 능력이 되는지?
Q13. 경상북도 300만 도민의 염원으로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상북도의 성장 거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경북도청을 옮겼는데 옮긴지 5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하면 도청신도시가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도시로 성장을 할 수 있는지?
Q14. 마산·창원·진해의 경우 2010년 인구 150만의 서울에 대항하는 메카시티 조성을 목표로 창원시로 통합 한 결과 인구100만이 무너질 위기에 와 있고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 불편만 가중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와 같은 시·도민들의 의문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아야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 권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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