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의 금고 선정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지난 29일 제336회 교육위원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과 금고의 낮은 이자율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차 의원은 “11월 26일 기준 1조 4,328억원에 달하는 교육특별회계와 기금의 예금을 교육청 금고에 맡기고 있는데 예치이자율은 1%대로 매우 낮다.”라며, “2021년 12월 예치 당시 대부분의 언론과 관련 전문가들은이지속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1%대, 예치 기간을 1년으로 묶어두는 것은 너무 안일한 업무처리.”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1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12월 1%, 2022년 3월 1.25%, 2022년 5월 1.75%, 2022년 8월, 2.50%, 2022년 10월 3%, 11월 3.25%로 지난 1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차 의원은 “11월 16일 기준 경상북도 교육청 예금 잔액을 기준으로 0.1%라도 이자율을 인상하게 된다면 연간 143억원, 1일 3,900만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추가로 발생한다. 앞으로 교육청 금고와 철저한 이자율 협상이 필요하며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관은 이자소득세가 없어 예금이자율이 낮을 수 있다”는 교육청의 답변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만큼 교육청이 그 수혜를 받아 교육에 투자를 해야지 교육청 금고가 왜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 담당자는 2022년 12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이후 자금 운용과 관련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 자금을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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